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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제6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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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출입국관리법 제6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재
1
부일
1
홍윤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경권
1
권오훈
1
김정길
1
박재형
1
부효준
1
이범래
1
장서연
1
윤형주
1
박준선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9, 2022. 8. 12.
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
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출입국관리법
헌법재판소법
2. 인천지방법원 2022. 3. 8.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
[출국명령처분취소]
출국명령처분취소
출입국관리법
202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72 , 2021. 11. 16., 인용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민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행정기본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164 , 2021. 9. 28., 인용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
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
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출입국관리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
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69 , 2021. 6. 8., 기각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43 , 2021. 5. 28., 인용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146 , 2021. 4. 20., 기각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20 , 2021. 4. 20., 인용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85 , 2021. 3. 9., 기각
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국적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74 , 2021. 2. 23., 기각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20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795, 2020. 10. 20., 인용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난민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71, 2020. 10. 20., 기각
출국명령 등 취소청구
출국명령등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2017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86, 2017. 5. 23., 기각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16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5443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16. 대구고법 2016. 8. 5. 선고 2016누4547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7]
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2015년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, 2015. 5. 28.
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
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병역법
출입국관리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헌법재판소법
2013년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178, 2013. 8. 6., 기각
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
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950, 2013. 7. 23., 기각
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적법
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09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누11135 판결
[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
국적법
국적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21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
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국적법
국적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2008년
22. 서울행법 2008. 4. 16.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
[출국명령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899]
출국명령처분취소
전염병예방법
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헌법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
2003년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3, 2003. 4. 28., 기각
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
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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