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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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재 1 로하스 1 부일 1 홍윤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경권 1 권오훈 1 김정길 1 박재형 1 백진욱 1 부효준 1 이범래 1 장서연 1 윤형주 1 박준선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구지법 2024. 1. 10.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
  [출국명령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4상,194]
   출국명령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9, 2022. 8. 12.
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2. 3. 8.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
  [출국명령처분취소]
   출국명령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72 , 2021. 11. 16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 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
  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69 , 2021. 6. 8., 기각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43 , 2021. 5. 28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146 , 2021. 4. 20., 기각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20 , 2021. 4. 20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85 , 2021. 3. 9., 기각
 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2020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795, 2020. 10. 20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71, 2020. 10. 20., 기각
 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
   출국명령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2017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86, 2017. 5. 23., 기각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6년

17. 대구고법 2016. 8. 5. 선고 2016누4547 판결
  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7]
 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
2015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0, 2015. 5. 28.
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
  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178, 2013. 8. 6., 기각
 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

2009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누11135 판결
  [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
  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08년

2003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3, 2003. 4. 28., 기각
 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